법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2.1.(3),3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7.15.(924),198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동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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